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조정되고 변제됩니다.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회생채권의 정의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의 청구권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회생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도 회생채권에 포함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회생절차참가 비용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도 회생채권으로 인정
회생절차개시후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은 " 정리절차(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이란 정리절차(회생절차)개시 전부터 회사에 재산상의 청구권의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또는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판결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관계에 있었던 것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으로 한정됩니다.
2) 회생채권의 요건
1
1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
2
2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
채권발생의 기본적 구성요건이 개시결정 이전에 존재
3
3
재산상의 청구권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청구권
4
4
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
법률상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
5
5
물적 담보 없는 청구권
물적 담보가 있다면 회생담보권에 해당
3) 회생채권의 특성
개시 전 원인 존재
채권발생의 원인이 개시결정 전에 존재하면 충분함
미확정 채권도 포함
개시 전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도 해당
변제기 미도래 채권
변제기가 개시 후에 도래하는 채권도 회생채권이 될 수 있음
구상채권 포함
보증인의 구상채권도 회생채권에 해당
회생채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차이
회생채권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회생계획에 의해 조정되고 변제됨
대여금채권
손해배상청구권
보증인의 구상채권
물권적 청구권
특정재산에 대한 물권에 기한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
지역권에 기한 청구권
4) 회생채권의 제한사항
임의변제 불가
회생개시 이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수 없음
강제집행 제한
회생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음
확정판결 효력 제한
회생개시 이전에 확정판결 등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강제집행 불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 조정된 이후 회생계획에 의해서만 변제 가능
5) 회생채권자의 권리
회생절차 참가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의결권 행사
결의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가결 요건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채권액의 2/3이 찬성해야 회생계획안 가결의 요건을 갖춤
절차 폐지 후 권리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후에는 회생절차가 없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리 행사 가능
특수한 회생채권의 의결권
특수한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며,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집니다(법 제133조).
6) 예외적 회생채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제·해지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시 후 발생했으나 회생채권으로 취급
어음에 대한 선의 지급인의 채권
법 제123조에 따라 어음에 대한 선의 지급인의 채권도 회생채권으로 인정
임대차 관련 손해배상채권
채무자가 임대인인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지급을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상호계산 종료로 인한 잔액청구권
상호계산 종료로 인한 상대방의 잔액청구권도 회생채권으로 취급
부인권 행사와 관련된 회생채권
1
채무자의 행위 부인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되는 상황 발생
2
반대급부 이익 소멸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해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않게 됨
3
회생채권 인정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의 가액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인정(법 제108조 제3항 제3호)